[비상계엄 경과]
3일 22:30경 ‘자유헌정 질서 수호’ 명분으로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계엄법 제2조 제2항)하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해제해야 함(동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 선포 후 2시간 반 만인 25시경 의원 190명 재석, 찬성 190표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됐고, 6시간 만인 4시 30분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 계엄 해제 의결. 국회에 모인 계엄군 해산
[금융시장 반응]
NYT, Reuter 등 외신 보도 후 패닉셀 유발. 경제·금융 수장(경제부총리·한은 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 23:40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통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안정 수단 총동원” 발표하며 시장 진정.
오전 중 임시 금통위에서 시장안정화조치 논의 예정
① 주식: 간밤 iShares MSCI South Korea ETF(EWY) 최대 낙폭 -7.1% → 종가 -1.6%. KOSPI200 야간 선물 -4.6% → -0.9%. 삼성전자 최대 7.5% 하락했고, Micron 반사이익 기대에 최고 +5.2%까지 상승 후 +1.3% 마감. 메모리칩의 안정적 공급이 AI 밸류체인에서 중요한 만큼 국내 반도체 글로벌 평판 훼손 우려. 삼성전자 기술력 의구심 잔존 속 정치 리스크 더해져 외국인 수급 복귀 지연 예상. Coupang·POSCO·KB금융그룹도 각각 최대 6.9%·7.8%·6.4% 하락. Bitcoin 최대 낙폭 -33.9%로 김치역프리미엄 발생 후 차익거래 매수세에 회복
② 외환: 비상계엄 선포 직후 정치 불확실성 확대에 대응해 자금 이탈 압력이 고조되며 1,400원 부근에서 등락하던 원/달러 환율은 1,450원까지 속등. 이후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받아들이면서 1,415원 내외로 상승폭 반납.
하루밤 사이의 해프닝으로 마무리되는 양상이나 외국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단기적으로 정치 불확실성을 회피하기 위한 자금 이탈 압력은 잔존.
정황상 향후 탄핵 정국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아보이며, 이 과정에서 정치 불확실성 점차 해소 기대.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2016년 11월~2017년 3월) 기간 원/달러와 달러화지수 상승폭이 유사해 원화 자체적인 약세 압력 제한
③ 채권: 정부와 한은은 금융 및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책 발표.
한은의 발권력 동원하는 RP매입 통한 유동성 공급, FX 스왑 등 외환시장 적극 개입 등 예상.
특히 외환시장 경우 원화 가치 급락 시 주요 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왑 통한 안정 유도 가능한 시나리오.
긴박한 정치 상황 변화로 주요 외신, 외사들 모두 원화 표시 자산 약세 불가피 의견 제시.
단기적으로 환율, CDS, CP 3개월
- 7일물 스프레드(단기 유동성 위험 지표), 국고 3년 금리 흐름 관찰 중요
[과거 사례]
비상계엄 헌정사상 13번째이자, 1979년 10·26 사건 이후 약 45년 만. 과거 여수·순천 10·19사건(1948년) 및 6·25 전쟁 당시(1950~51년) 같은 전시상황이나 대통령 암살(1979년)을 제외하면 위기상황보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수단인 경우 다수.
특히 70~80년대 군사정권 하에서 전국 계엄령 선포를 통해 시민들의 기본권 제한 목적으로 활용되기도 한 만큼 부정적 인식 존재
[해외 사례]
외국 금융시장의 사례를 보면 계엄령 발동에 따른 영향은 길지 않았음. 태국 (2014년) 계엄령 발동 당시 SET 지수는 1.6% 하락에 그친 후 상승세를 이어갔고 바트화 환율도 1.2% 절하된 후 일주일만에 원래 가격 수준 회복. 터키 (2016년) 계엄령 발동 당시 BIST 지수는 13% 하락, 리리화 환율은 6% 절하됐으나 10일 이후 원 가격 추세로 복귀. 향후 탄핵 정국으로 비화할 경우 2016년 12월 한국 금융시장 사례 참고 가능한데, 당시 탄핵보다는 트럼프 트레이드의 영향이 더 컸음
[향후 전망]
정부 적극적 시장 안정화 조치 피력. 무제한 유동성 공급 계획 발표 및 4일 오전 한국은행 긴급 금통위 개최 예정. 국무회의 통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철회 공식화와 유동성 지원에 따른 금융시장 변동성 높이는 제어될 것으로 판단. 다만 연말 탄핵정국 진입 가능성 점증. 국정 불안 요인까지 잔존. 외환-채권-주식 트리플 약세 우려.
연말 금융시장내 불확실성 반복에 대비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