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 국내 주식시장 영향분석(feat. 선거결과, 밸류업, 금투세 등)

안녕하세요,
lulu-lala# 입니다.
 
4월 10일(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거결과 및 국내 주식시장 미치는 영향에 대한 내용을 공유 드립니다 ^^

투자자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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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결과: 여소야대 국면 지속

 

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연합 175석, 국민의힘-국민의미래 109석, 기타 16석(4/11 07:00 개 표율 99.78% 기준 예상치)으로 여소야대 국면 지속.

정부가 총선 후 입법을 전제로 추진하던 정책들에 대해서는 정책의 수정 ·재검토가 불가피할 전망. 향후 정부 정책에 대해서는 야권을 설득할 수 있는 '교집합'에 초점을 맞출 필요

 

② 단기에는 정부 정책 지속성에 대한 불확실성이 상승. 다만 한국 주식시장의 제도 개선에 대해서는 양당 간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는 부분이 상당부분 존재. 이미 지난 3월말 이후 정책 모멘텀 약화 가능성이 주가에 선반영된 상황에서 추가로 관련주의 변동성이 나타난다면, 오히려 이는 매수 기회로 판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① 정부의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세제 지원(자사주 소각 시 이를 비용으로 처리하여 법인세 감소, 기업들의 전기 대비 배 당 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은 기대감 약화 불가피. 다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여야 간에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 도 존재

 

② 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조항 내 ‘주주의 비례적 이익’ 추가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을 제시. 이와 더불어 M&A·물적분할 시 소액주주 차별 시정, 공적기금 운용 시 주주환원정책에 대한 높은 가중치 부여 등도 공약

 

③ ISA 세제 혜택 강화(납입한도 증액, 비과세 한도 증액, 투자대상 확대) 또한 여야 모두가 공약해둔 상황. 향후 새 국회에서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

밸류업 프로그램 수혜주인 국내 고배당주의 수요 기반에 영향을 줄 수 있음

 

④ 향후에도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한 이벤트는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상. 거래소는 자문단 운영과 함께 상장기업 간담회 를 열어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의 기업 이해도를 제고하고 의견을 수렴할 계획. 이를 바탕으로 오는 5월 열리는 2차 세미나에 서 가이드라인을 공개할 것으로 전망. 연기금·공제회 등 기관투자자들이 밸류업 주식형 펀드 위탁운용사 선정 등으로 정부의 ' 기업 밸류업 정책'에 힘을 보태는 움직임

 

금융투자소득세

 

① 민주당은 금투세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

2025년부터 개인투자자는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 5천만원 초과분의 22%, 3억원 초과분의 27.5%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이를 회피하려는 개인투자자들의 2024년 연말 수급 이탈 우려 상존

 

② 다만 ISA 확대,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등 한국 주식시장의 긍정적 요인들을 감안하면 개인 수급이 지속적으로 이탈할 것이라 는 일각의 주장은 과도한 우려라고 판단

 

산업정책

① 신재생에너지: 민주당은 지난 문재인 정부 당시 추진하던 탄소 감축 드라이브를 재차 공약. 재생에너지 3540 추진(2035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40%까지 확대), U형 재생에너지 벨트 조성(해상풍력 벨트, 태양광 벨트), 탄소중립산업법(한국형 IRA) 제정 등. 한국형 IRA 제정 시 전기차, 재생에너지, 그린수소 등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

 

② 전기차·배터리: 민주당은 결혼‧출산 연동 전기차 지원금 제공으로 ‘반값전기차’ 공급을 공약. 전기차 보조금 확대 시 국내 전 기차 보급률이 재차 상승할 수 있을지 지켜볼 필요

 

② 방위산업: 민주당 공약집에 방위산업에 대한 특별한 언급은 없었음. 다만, 현재 방산 해외수주의 걸림돌인 무역금융 확대가 언급되어 있음. 국내 정책 측면에서 방산 분야에 부정적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

 

 

이상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며 성공 투자를 빌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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