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세금을 안내도 되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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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lulu-lala#입니다.

최근 주식과 관련된 세금을 두고 말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렸습니다.

이번에는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 이에 분위기가 싸늘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금투세 이슈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고자 합니다.

금투세란??

금투세는 주식·채권·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번 돈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해 번 돈이 1년 동안 5천만 원까지는 따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다. 그 이상 벌게 되면 초과한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추징하게 됩니다. 또한, 3억 원을 넘기면 세율은 25%로 증가하게 됩니다.

원래는 2023년부터 도입하려고 했으나, 여야가 합의해 도입 시기를 2025년으로 2년 연장하였습니다.

금투세 폐지하는 이유는?

금투세 폐지를 하는 이유는 크게 2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1.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 🔥
주식시장의 투자 활동을 살리려고 하려는 이유가 있습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세금을 왕창 떼일 것을 걱정해 투자를 꺼리게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세금을 없애면 지금보다 많은 사람이 주식시장으로 투자 자금이 유입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럼 국민들의 자산도 증가하고 일석이조가 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
우리나라 주식시장에는 삼성전자 같은 세계적인 기업들이 있는데도 그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코리아 디스카운트). 이 상황에서 세금 부담이 커지면 큰손 투자자들은 해외 주식시장으로 눈을 돌릴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이들의 자금이 빠져나가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거래량 및 유동성 등이 악화되어 침체가 더 지속될 거라 보고 있습니다.

과연 반응은???

개인 투자자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금투세 폐지 효과가 크지 않을 거라는 말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이유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해봤습니다.

1. 소수만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부자정책 💸)
금투세를 내야 하는 투자자들은 약 15만 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개인투자자 1,400만 명 중 약 1%에 불과합니다.
실제 혜택을 보는 투자자는 소수(부자)라는 것.

2. 정부 세수지갑이 줄어듭니다.(세수펑크👛)
금투세 폐지가 확정되면 연간 1조 3,443억 원의 세금이 덜 걷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60조 원가량 세수 부족(=세수펑크)이 있었습니다. 또다시 세수 부족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럼.... 누구의 지갑? 에서 이 부족분을 채우게 될까요????

3. 이랬다가 저랬다가 😵:
국회에서 법을 만들고 여야가 합의해 시행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없던 일로 하면 정책 신뢰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행하는 줄 알고 세워놨던 계획도 다시 처음으로 되돌려야 해 혼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럼 금투세 폐지는 어떻게 될까?

실제 폐지까지는 시간이 걸릴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하려면 국회가 법을 고쳐야 됩니다. 이때 야당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안에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를 시행해야 됩니다.

과연, 24년도에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자 여러분들 건강 유의하시며 성공 투자를 빌겠습니다.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노력하는 자기 자신에게 칭찬을 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