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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12. 4.
비상계엄과 금융시장 영향
[비상계엄 경과] 3일 22:30경 ‘자유헌정 질서 수호’ 명분으로 전국 비상계엄령 선포. 비상계엄은 대통령이 선포(계엄법 제2조 제2항)하나,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 해제 요구 시 대통령은 이를 지체없이 해제해야 함(동법 제11조 제1항, 헌법 제77조 제5항). 계엄 선포 후 2시간 반 만인 25시경 의원 190명 재석, 찬성 190표로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됐고, 6시간 만인 4시 30분 국무회의를 통해 비상 계엄 해제 의결. 국회에 모인 계엄군 해산 [금융시장 반응] NYT, Reuter 등 외신 보도 후 패닉셀 유발. 경제·금융 수장(경제부총리·한은 총재·금융위원장·금감원장)은 23:40 긴급 거시경제·금융 현안 간담회 통해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모든 가능한 안정 수단 총동원..
